국제조세 및 이전가격정책 검토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이전가격 전략을 세울 때 세무 결만 보면 그룹 전체 구조에서 생기는 기능·위험 불일치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법인이 실제로 위험을 부담하고 어느 법인이 단순 기능만 수행하는지를 사업 구조 단위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독립기업원칙을 세무 서류로 연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IP를 이전하거나 그룹사 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사업 부서가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가격 산정의 근거가 서류 위에만 머물게 됩니다.

사업 결과 세무 결이 따로 노는 TP 전략은 조사에서 흔들리는 자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무팀 단독으로 설정한 이전가격이 그룹사 실제 기능 분배와 맞지 않는 결이 드러나는 순간, 전략 전체가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전가격 전략의 내구성은 사업 결과 세무 결이 얼마나 잘 맞물려 있느냐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