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서 법률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법학 스터디에서 계약서 분쟁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배운 건, 법리 해석보다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적 판단이 틀렸을 때 되돌아보면 대부분 사실을 잘못 파악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사내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처리한다면 먼저 관련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듣고, 계약서·메일 등 문서를 직접 확인한 뒤 법리를 대입하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 확인 없이 법리부터 꺼내면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법적 리스크를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 문제 소지를 줄이는 예방 접근이 회사 입장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아직 실제 사내 법무 업무는 경험이 없지만, 사실 우선이라는 접근 순서는 어떤 법적 문제에도 이어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