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담당자로서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법령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현장 실정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점검 양식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항목이 우리 공정과 맞지 않는 게 절반이었다. 형식을 채우기 위해 해당 없음이나 이상 없음만 반복해서 기재했다. 서류는 완성됐지만 실제 위험 요소는 담기지 않았다. 양식을 법적 기준 항목은 유지하면서 현장 공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그 이후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이 올라갔다.

법령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의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다. 이후 양식 설계 시 법적 요건과 현장 실용성을 함께 검토하게 됐다. 법령 준수는 형식이 아니라 의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다. 이후 양식 설계 시 법적 요건과 현장 실용성을 함께 검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