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 대해 직접 처리한 경험은 없지만, 전공 과목에서 관련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밀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취업이 허용되는지를 판례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세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퇴직 전 마지막 직위가 아니라 퇴직 전 2년 내의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위가 높아도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으면 밀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낮은 직위여도 실무 관여가 크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신청 사례를 다뤄봐야만 판단력이 쌓이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선임의 판단 과정을 보면서 익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