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이 한 문장으로 확인하려는 것들. 각 갈래를 알면 답의 뼈대가 잡혀요.
계약 검토 시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입니다. 로스쿨 계약법 수업 과제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석했을 때, 지체상금 조항이 실손해 대비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이 감액을 인정한 판례들을 찾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조항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왔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위험을 정확히 가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계약서 사전 검토를 보조할 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배타적 거래 조항이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처럼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항목을 우선 점검했고, 애매한 조항은 과거 유사 사례를 사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준을 활용하면 개인의 감이 아니라 조직의 경험에 근거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조항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하한선을 상향하는 대안 문구를 작성해 지도 변호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위험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검토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돼요.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갑니다.
진짜 면접은 두 번째 질문부터예요. 이 답 뒤에 따라올 법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