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우선 + 부채 관리 병행으로 푸는 결
저는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 주택 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 주거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있다고 해서 공익 기능을 줄이면, 그 피해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갑니다.
다만 부채를 방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학 수업에서 공기업 재무 구조를 다룬 사례를 공부했는데, 부채가 늘어나도 자산 대비 비율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면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거를 접했습니다. 공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사회적 투자의 성격이 있어서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