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긍정 측면+자영업 영향 균형 시각으로 결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이것이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합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같은 인건비 인상을 다르게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동화 투자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올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