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의 결을 도입 의도·10년 후 결과·향후 방향 3축으로 짚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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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3핵심) → 필요성·공감 → 장단점(매출 이전·고용) → 향후(온·오프 통합 상생)
SSM(Super Supermarket) 규제는 '대형 마트와 SSM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영업시간·출점 거리 제한 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출점 제한·의무휴업·심야영업 제한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이해 쪽으로는, 핵심 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1km 이내 출점 제한. 둘째, 월 2회 의무휴업(일요일). 셋째, 24시간 영업 시 자정~10시 제한(지자체별).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SSM·일부 카테고리(농수산물 비중에 따른 예외 있음).
필요성 쪽으로는, 도입 당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일자리 유지라는 결이 분명했고, 본인도 그 결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규제 도입 10년 후 결을 봤을 때,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이 갈리는 자리'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장단점 쪽으로는, 장점은 전통시장 매출 일부 보존·SSM 무분별 확장 억제, 단점은 소비자 편의 침해·온라인·쿠팡·이마트몰 같은 새 결로 매출 이전·고용 감소 입니다. 학부 유통론 수업에서 본 자료 결,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은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 채널로 매출이 빠진 결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방향 쪽으로는, '단일 채널 규제'에서 '온·오프 통합 관점의 상생 모델(공동 배송·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로 결이 옮겨가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의 결은 사람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시간 그 자체를 막는 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