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관한 견해를 말해보세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 삭감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2022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을 연령차별로 판단한 판례도 있어 설계 방식에 따라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 연장과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금 삭감의 기준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직무 특성과 생산성을 반영해야 더 합리적인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