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내 소송 및 송무의 내부 검토 절차로는 먼저 소송 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장기화 리스크를 종합해 소송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인턴 시절 내부 송무 자료를 정리하며, 법적 승패보다 비즈니스 관점의 득실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비용과 시간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이 결정되면 외부 법무법인 선정과 역할 분담, 관련 내부 자료 보전, 소송 전략 수립이 진행됩니다. 내부 검토팀은 외부 법무법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내부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소송 전략 자체가 흔들립니다.
소송 내부 검토에서 일관된 기준 없이 진행하다 대응 방향이 흔들린 경험이 있습니다. 외부 법무법인에서 의견서가 오면 매번 내용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응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했는데, 이후 유사한 쟁점에서 이전과 다른 대응 방향이 나와 일관성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소송 대응은 개별 판단보다 검토 기준 체계가 먼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준 없이 판단하면 비슷한 쟁점에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판단은 빠르지만 일관성이 없어 장기 대응에서 취약점이 됩니다. 이후로는 소송 쟁점 유형별 검토 기준과 대응 원칙을 정리한 내부 가이드를 만들고 신규 사건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실수가 이후 소송 내부 검토 시 케이스별 판단보다 기준 체계에 따른 일관된 검토를 선행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소송 내부 검토의 완성은 개별 판단 속도보다 쟁점 유형별 일관된 기준 체계를 갖추는 것에서 나옵니다.
소송 및 송무 내부 검토를 소송에 직접 연루된 사업 부서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부 검토 프로세스 케이스를 분석했을 때, 사업 부서 담당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단계별 진행 상황과 자신이 해야 할 준비 사항이 함께 전달될 때 소송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소송 내부 검토는 법적 분석 완결성만큼 사업 부서 담당자가 소송 진행에 맞게 준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반영해 소송 단계마다 사업 부서에 진행 상황과 필요한 협조 사항을 짧게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관점이 이후 소송 내부 검토 시 사업 부서의 협조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소송 내부 검토의 가치는 사업 부서가 소송에 맞게 준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고려대학교의료원 사내 법무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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