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의 결격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해충돌 관련 사유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거나, 해당 기관 피감기관의 임직원인 경우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결격사유는 지원자 스스로 확인·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라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한 건 공운법 제34조와 임원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고 이상 형사 처벌 전력,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간 내 재취업, 특정 기관 임직원 재직 냉각 기간(통상 2~3년) 위반, 이해충돌 우려 대상(해당 기관 계약 상대방 임직원 등)이 주요 유형이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직무 회피 의무를 더해, 비상임이사가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참여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막연히 '결격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유형이 왜 결격인지를 짚었습니다.
유형을 모르면, 실수로 결격자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 사유를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격사유 이해가 제 직무로 닿는 지점은 추천 이전에 사전 검토하는 것입니다. 결격 여부를 임원후보 추천 전에 법무팀·준법 담당과 함께 검토해야, 추후 무효 처리 리스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결격자가 추천돼 임용 뒤 취소되면, 절차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올리기 전에, 결격·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지원자 본인도 스스로 확인·고지할 의무가 있고,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라는 엄중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나중에 걸러내기보다, 추천 전에 차단하는 게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이해는 검토 절차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었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기업·공공기관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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