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운영 원칙에 대한 견해를 확인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충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지 못해 망하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 지역 상하수도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에서 수도 서비스를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다 요금을 올리면서 취약 계층 이용률이 줄어든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때 공공 서비스는 모든 계층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실감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전혀 없으면 공공 서비스 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공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기준입니다.
솔직히 하나만 더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교통이나 의료 같은 기본 생활 서비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경제적 이유로 접근이 막히면 안 되니까요. 반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쟁 시장에 가까운 사업이라면 수익성을 더 챙겨야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지역 복지관 봉사를 6개월 동안 했는데, 그곳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이 한 개씩 없어지는 걸 봤어요. 수익이 없으면 공공 서비스도 결국 못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재정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이게 없어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를 먼저 물어보면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공공성과 수익성은 대립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수익 기반 없이는 공공 서비스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사례를 조사한 팀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수익 모델이 없어서 2년 만에 문을 닫은 곳이 여럿 있었어요. 처음엔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왜 지원이 안 되나' 싶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 공공성도 사라진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성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수익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쓰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공공기관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봐요. 이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맥락과 우선순위를 잘 읽어야 하는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기타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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