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법에 대해 알고, 만약 ~~한 상황인데, 이러하면 우리 사장님도 처벌받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된 법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 사고 2명 이상 6개월 치료 부상·동일 유해요인 1년 내 3명 직업성 질병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까지 묻는다는 점이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 쪽에서는, 같은 사고라도 사전 위험성평가·예산 배정·안전관리자 선임·점검 기록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라고 봤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남긴 경우와 운영 흔적이 있는 경우가 다르게 판단된 판례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처벌 조건은,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의 부재가 사고와 인과로 연결될 때입니다. 외주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 학부 안전공학 수업에서 가장 강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법 적용 경험은 학부 실습에서 공장 내 KOSHA-MS 인증 모의 심사에 참여한 정도였고, 거기서 본 위험성평가 표·교육 이력 관리가 그대로 이 법의 입증 자료라는 점이 가장 큰 학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