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식 실무경력은 없지만 법학 수업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계약법 수업에서 팀 단위로 실제 계약 분쟁 케이스를 배정받아 의뢰인과 상대방 역할을 나눠 논증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케이스는 독점 공급 계약에서 공급자가 제3자에게도 동일 제품을 납품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를 다투는 내용이었는데, 계약서 해석에서 '독점'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항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팀의 반론을 듣고 보니 제 해석이 너무 좁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교수님 평가에서 저희 팀이 졌는데, 패배 이유가 '계약 문언에만 집중해서 당사자 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계약 해석은 조문 이상을 봐야 한다는 걸 직접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실무 수준은 아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법률 문제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서비스를 만들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직접 작성했는데, 마케팅 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을 '서비스 운영 목적'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을 다시 읽다가 마케팅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배포한 서비스였는데 사용자 동의를 다시 받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번거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왜 더 큰 비용을 만드는지를 직접 겪은 경험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법률 문제는 법조 윤리 수업에서 다룬 이해충돌 케이스였습니다. 한 기업의 계약 자문을 맡던 변호사가 이후 그 기업의 상대방을 대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의뢰인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지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 의뢰인과의 정보 차단 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반박하는 팀원이 많아서 논증을 계속 다듬어야 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논리로 판단을 설득하는 게 법학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인천항만공사 변호사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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