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익과 공익 균형
변호사 자격을 가진 건 아니지만, 법학 공부를 하면서 법조 윤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뢰인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게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수업 시뮬레이션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증거를 숨기길 원하는 상황을 다뤘는데, 팀원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의뢰인 이익보다 사법 정의를 저해하면 안 된다는 쪽을 택했는데, 그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윤리적 기준은 선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