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지가 불명확하면 분쟁 발생 시 해석이 달라집니다. 법학 개론 수업에서 계약서 실습을 할 때, 의무 사항과 재량 사항을 구분하는 표현이 얼마나 미묘하게 다른지를 체감했습니다. 조 단위 외주 계약 판례를 분석했을 때, 모호한 납품 기준 문구 하나가 소송의 원인이 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계약서는 좋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되므로, 예외 상황을 먼저 그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 계약서를 쓰지만, 나쁠 때 읽게 됩니다. 그 역방향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계약 검토의 본질이고, 그 습관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특히 주의하는 조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indemnification(면책 조항)으로, 어느 쪽이 어떤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 및 보증)인데, 계약 체결 시점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항으로 사후 분쟁의 근거가 자주 됩니다. 셋째는 entire agreement(완전 합의 조항)으로, 계약서 외 구두 합의나 이전 문서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학 수업에서 영문 계약 실습을 할 때, 이 세 조항에서 번역 오류나 의미 축소가 생기면 계약 의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항 하나의 범위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영문 계약은 단어 선택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계약서 검토에서 법적 위험을 찾는 것과 비즈니스 목표를 지키는 것은 때로 충돌합니다. 면책 조항을 강화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주저하게 되고, 조항을 완화하면 실제 분쟁 시 보호가 약해집니다. 법학 수업에서 배운 것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법무팀의 역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항목은 비즈니스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고, 핵심 책임 한도(limitation of liability)나 NDA 조항은 협상 불가 기준으로 지키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계약 검토의 실질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는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균형이 계약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K2코리아 사내 법무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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