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법무 인턴 중 MOU 초안 검토 작업을 처음 맡았을 때,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표현 안에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같은 표현이 분쟁 시 해석 기준이 없어 위험하다는 것을 담당자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초안에서는 손해배상 상한을 계약 금액의 100%로 한정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해당 사업의 성격상 실손이 훨씬 클 수 있어 독소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 의견으로 정리해 제출하자 조항 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전체 사업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항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약 리스크는 조항 한 줄의 표현이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에서 읽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인턴 중 MOU 초안에서 독소조항을 발견한 뒤,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수정 표현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해석 권한을 가진다는 표현이었는데, 이를 상호 합의로 해석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를 바꾸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 표현을 수용할지 여부와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협상 결과에 따라 표현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두는 방식을 알려줬습니다. 쟁점 조항을 발견하는 것과 협상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역량이라는 것을 그 경험으로 인식했습니다.
수업에서는 계약과 MOU를 비슷한 것으로 배웠는데, 인턴 중 실제 MOU 검토를 보조하면서 차이를 처음 실감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항 해석보다 어떤 내용이 이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담당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분석한 쟁점은 조항 문구 중심이었는데, "이 MOU가 어떤 계약의 전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관점을 바꿔 MOU의 목적과 후속 계약 연결 가능성을 먼저 파악한 뒤 쟁점을 다시 정리했더니, 처음 목록과 달라진 부분이 두 개 있었습니다. MOU 검토에서 독소조항 식별은 문구보다 이 문서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인식했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KT 변호사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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