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예방 정책 수립에서 취약 지점을 먼저 찾은 경험을 1인칭으로 설명한다.
제가 학부 동아리에서 회비 관리 규칙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돈이 새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덮어놓고 규칙부터 잔뜩 만들었다가, 정작 어디가 취약한지는 못 본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정책을 짜기 전에 돈이 새기 쉬운 지점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출 결정과 집행을 다 하는 구조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권한을 나누는 규칙을 뒀습니다. 결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을 갈라, 한 사람이 임의로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부정거래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제가 배운 건, 규칙을 덮어놓고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취약한 지점을 먼저 찾아 거기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효과 있는 정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