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기준을 세운 경험 중심으로 푸는 결
저는 결제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개라는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과제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법률 쟁점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가지 법만 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같은 서비스에도 전자금융 관련 법과 개인정보 관련 법이 함께 걸렸습니다. 한 법만 보고 검토했다면 다른 쪽 위험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 수단별로 어떤 법들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검토를 법 하나 확인하는 일로 봤는데, 여러 법이 겹치는 지점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검토할 때 적용 법을 빠짐없이 먼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