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법학 수업 모의심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여부를 다룬 사건을 맡아 원고 측 역할을 했습니다. 독점규제법 관련 판례를 찾으면서 법 조문과 실제 판결이 생각보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건에 적용할 조항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교수님이 법적 논거보다 먼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서 그 방향을 잡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최종 발표에서 관련 시장을 좁게 정의하는 전략이 우리 측 주장에 유리하다는 걸 상대팀의 반론을 들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법적 이슈를 볼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보다 어떤 시장을 전제로 논의하는지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모의심판에서 원고 측 대응 전략의 핵심은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시장을 넓게 정의하면 피고의 점유율이 낮아 지배력 입증이 어려워지고, 좁게 정의하면 반대로 원고 측 주장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 획정을 해야 하는지 법 조문에서 찾으려 했는데, 판례를 보니 수요 대체 가능성과 공급 대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측이 문제 삼은 서비스가 대체 불가능한 이유를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가정한 논거로 구성했습니다.
전략을 먼저 정하고 법적 근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 판단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맞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모의심판에서 상대팀 반론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부분을 발견하는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측이 좁게 정의한 시장 범위에 대해 상대팀이 '그 정의라면 경쟁 서비스 A가 포함돼야 하는데 빠져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논거 안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해당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보완해 답했고, 교수님 피드백에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 반대 측이 어떤 지점을 파고들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전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상대 논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기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쿠팡 변호사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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