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 규제 검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인턴 기간에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처음 맡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문장을 전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었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알려주신 것이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책임 범위 이 세 가지부터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같은 문구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 차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정말 그런 표현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검토할 때 놓쳤던 것은 계약 종료 후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팀장님이 잡아주셔서 다행이었지만 혼자 했으면 놓칠 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약서를 볼 때 항상 종료·해지·사후 의무 조항을 따로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