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원에서 대책·현실까지 잇는 결
미세먼지는 대책을 나열하기 전에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크게 국내 배출(산업·발전·수송), 국외 유입, 그리고 가스가 공기 중에서 입자로 바뀌는 2차 생성으로 나눠 봅니다. 대책도 거기에 맞춥니다. 산업·발전은 배출 기준 강화와 노후 설비 개선, 수송은 노후 경유차 관리와 친환경 전환, 2차 생성은 그 원인 가스(질소·황산화물 등) 감축으로 짝지어야 듣습니다. 다만 현실 제약을 빼면 책상 위 안이 됩니다.
규제는 비용과 일자리 문제가 붙고, 국외 유입은 우리만으로 안 돼 협력이 필요하며, 부담이 특정 계층에 쏠리는 형평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동시에가 아니라, 효과 대비 비용이 큰 발생원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발생원을 나눠 대책을 짝짓고 비용·우선순위까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