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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CCPA·아시아 법규 차이 이해·적용 범위 확인·준거법 결정으로 해외 법규 준수 평가결
글로벌 서비스 확장 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서비스 적용 범위 확인입니다. 어떤 국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법규가 달라집니다. EU 이용자가 포함되면 GDPR이 적용되고, 캘리포니아 이용자가 있으면 CCPA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법규별 핵심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GDPR은 정보 주체의 동의 기준, 개인정보 이동권, 잊혀질 권리를 강조합니다. CCPA는 판매 거부권과 정보 공개 요구가 핵심 요건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국가별로 요구 사항이 달라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저장 위치 결정입니다. 일부 국가는 개인정보를 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느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가 법규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판단 없이 인프라를 설계하면 나중에 큰 비용이 드는 재설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