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납세의 의무를 위해 조금의 세금이라도 내고 고소득층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학 수업에서 누진세 구조를 주제로 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소득층도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는데, 반론을 들으면서 '형평'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한 팀원이 절대 세액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 대비 실질 부담률로 보면 저소득층이 이미 더 많이 내는 구조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지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금 문제를 볼 때 명목 세율보다 실질 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처럼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은가보다, 납세 구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작동시키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제도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설계는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