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이 한 문장으로 확인하려는 것들. 각 갈래를 알면 답의 뼈대가 잡혀요.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을 명확한 질문 형태로 정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로스쿨 실무수습 중 특정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할 때, 관련 조문을 먼저 확인한 뒤 유사 판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쟁점을 좁혀서 접근하니 방대한 판례 중에서도 관련성 높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리서치할 때는 개정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제 강화가 예정된 경우, 관련 조문을 정리한 뒤 회사의 어떤 사업 영역이 영향을 받는지, 대응까지 남은 기한은 얼마인지 함께 표기해 실무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항상 해당 판례가 이후 다른 판결로 뒤집히거나 보완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무수습 중 오래된 판례만 근거로 제시했다가 그 사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을 지도 변호사님께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판례를 인용하기 전 최신 판결 이력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돼요.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갑니다.
진짜 면접은 두 번째 질문부터예요. 이 답 뒤에 따라올 법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