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기반 구체화
HRM 수업에서 허위 기재 발견 시 처리 절차 케이스를 다뤘고, 법학 개론 수업에서도 관련 판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허위 기재가 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스에서는 학력 허위 기재가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더라도 신뢰 관계를 훼손한 것 자체로 취업 규칙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류가 고의가 아닌 입력 실수임이 입증된 경우엔 처분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HR에서 이 판단은 법무 및 경영진과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 역할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며,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