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법무 부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정직성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케이스 스터디에서 내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릴 의무와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공시 의무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최종 기준이 되지만, 그 판단을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급자 또는 윤리 담당 채널을 거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개인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후에 설명 불가한 행동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라는 점을 이 케이스에서 배웠습니다.
수업 케이스에서 내부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시할 의무와 의뢰인의 비밀 보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처음엔 법령에 공시 의무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공시 시점과 범위에 따라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달라진다는 점을 토론 중에 처음 의식했습니다. 그 케이스에서 저는 법령을 먼저 확인하되, 공시 방식과 범위에서 의뢰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하는 쪽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법대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선택이 덜 해로운가를 따지는 것이 실제 딜레마에서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후 딜레마 상황에서 먼저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좁혀가는 방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에서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중에 이 결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턴 때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실수로 열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그냥 닫으면 됐지만 그 사실을 보고할지 말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결국 담당자에게 보고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보고 안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후에 그 선택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개인 이익이 아닌 절차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 원칙이 실용적인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규정을 모두 암기하지 않아도 판단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스마일게이트 변호사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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