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 이슈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선의로 한 행위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배타적 거래 조건은 단독으로 보면 영업 활동처럼 보이지만, 특정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부 경쟁법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시장 획정이 또 다른 핵심입니다. 어떤 범위를 시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 지배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시장을 기준으로 분석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