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부작용을 함께 얹어 의견을 세우는 결
포괄수가제는 진료 항목마다 따로 값을 매기는 대신, 특정 질병군은 입원부터 퇴원까지를 묶어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항목별로 매기면 검사나 처치를 늘릴 유인이 생기는데, 묶어서 정산하면 그 과잉을 줄이고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부작용도 같이 본다면, 정해진 금액 안에서 맞추려다 꼭 필요한 처치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자체보다 어떤 질병군에 적용하느냐, 질을 어떻게 점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가르기보다, 과잉을 줄이는 이득과 과소진료 우려를 같이 놓고 설계의 정교함을 봐야 한다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취지의 이득과 과소진료 우려를 함께 얹어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