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기반 솔직한 접근
영문 계약서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먼저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 및 보장)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보증하는지, 그것이 허위일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 시절 영문 계약서 검토 보조 업무를 하며, 이 조항이 계약 전반에 걸쳐 다른 조항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 제한) 조항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가 제외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어느 국가 법이 적용되고, 어디서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영문 계약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직역보다 맥락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