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광고 심의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공부하면서 광고 심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표현인 원금 보장 오인 유발·비교 광고 시 기준 불명확·과거 수익률 강조를 먼저 목록화하고, 각 항목을 확인하는 순서를 흐름도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지 표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허용 범위 안에 있어도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걸러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심의는 규정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오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광고 심의를 위해 갖춰야 할 절차는 법령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시각 검토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면 한쪽을 놓치게 된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