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적용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법령이 새 기술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규제 대상인지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수업에서 핀테크 샌드박스 케이스를 공부했을 때, 부처 간 소관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 실행이 지연되는 패턴을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사 사례를 먼저 조사하고 논리를 단단히 만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이 법보다 앞서 나가는 과도기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다룰 때 제가 들고 간 순서는 충돌하는 조항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히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령의 어느 조문이 이 서비스와 부딪히는지를 한 줄로 짚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충돌 지점이 분명해야 소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빨라진다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안전 조건과 데이터 처리 범위, 실증 지역·기간을 우리 쪽 안으로 미리 준비했습니다.
심의에서 협상 변수가 되는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게, 선례 없는 일을 통과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고 끝내지 않고 실증 결과를 다음 단계로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한시적 특례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실증 기간에 모은 데이터를 법령 개정의 근거로 체계화해야 제도로 남았습니다. 케이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아 특례가 끝나자 서비스가 멈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과 정기 보고 채널을 실증 내내 유지하며 신뢰를 쌓는 것까지 한 묶음으로 보려 했습니다.
승인은 시작이고,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통과를 영구적인 규칙으로 옮기는 절차가 샌드박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사업기획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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