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규제 불합치를 발견하는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외를 기록해 패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에서 규정과 실무를 대조하며, 규정 한 줄이 현실의 공급망 구조를 못 따라가 매번 불필요한 행정이 생기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불합치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예외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투입되면 규정 적용 과정에서 자꾸 예외 처리가 필요한 지점을 기록해 두고, 그것이 쌓이면 왜 안 맞는지를 정리해 담당 부서에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자 규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편을 근거로 모아 올리는 것이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