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모의심판에서 원고 측 대응 전략의 핵심은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시장을 넓게 정의하면 피고의 점유율이 낮아 지배력 입증이 어려워지고, 좁게 정의하면 반대로 원고 측 주장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 획정을 해야 하는지 법 조문에서 찾으려 했는데, 판례를 보니 수요 대체 가능성과 공급 대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측이 문제 삼은 서비스가 대체 불가능한 이유를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가정한 논거로 구성했습니다.

전략을 먼저 정하고 법적 근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 판단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맞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