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지 못해 망하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 지역 상하수도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에서 수도 서비스를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다 요금을 올리면서 취약 계층 이용률이 줄어든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때 공공 서비스는 모든 계층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실감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전혀 없으면 공공 서비스 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공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