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 독점·비독점 → 수익·정산 → 리스크·해지 결
지식재산권 계약 검토는 수업 케이스 분석으로 배웠습니다. 먼저 보는 자리는 사용 범위입니다. 어느 매체·지역·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독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독점이라면 가격과 의무가 비례하는지, 갱신 조건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수익 자리에서는 로열티 계산 기준과 정산 주기가 명확한지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조건과 분쟁 해결 방법을 확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는지, 중재 기관은 어디인지가 흐릿하면 실제 상황에서 약자 입장이 됩니다. 아직 실무 경험은 없지만 이 네 자리를 기준으로 계약 문서를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