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반대 입장을 조세 형평성·실효성 부재·개인 선택 세 축으로 1분 발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 형평성입니다. 담배세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소비 억제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비를 압박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상의 실효성입니다. 흡연자 대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고, 오히려 외국 담배나 전자담배로 대체 소비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인의 합법적 소비에 지속적으로 가격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금연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