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석 원칙 + 임대차보호법 이해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서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수업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배웠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법령이 우선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내 법률 상담 동아리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계약서 조항보다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설명드렸는데 상담자분이 '계약서에 써 있으면 따라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론과 현장 인식 사이의 차이를 그때 실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