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법무팀 인턴 시절 용역 계약서 검토를 처음 맡았는데, 손해배상 범위 조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손해·간접 손해 모두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간접 손해는 범위 산정이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와 표준 계약서 비교 자료를 찾아 팀장님께 검토 의견을 제출했고, 간접 손해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문구로 수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사 계약의 선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직접 손해만 배상하는 방향으로 조율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계약서 검토에서 중요한 건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뿐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임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계약 관련 문서를 볼 때 책임 범위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법학 수업 모의 계약서 검토 실습에서 IP 귀속 조항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과제로 받은 용역 계약서에는 납품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사에 자동 귀속된다는 포괄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라이브러리와 툴까지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선행 IP와 파생 IP를 구분하지 않으면 수행사가 핵심 자산 전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 계약 표준 조항 자료와 관련 판례를 찾아 검토했고, 사전 보유 IP를 별도로 목록화해 귀속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문구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서 단어 하나가 핵심 자산의 귀속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히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내 법학 스터디에서 해외 기업과의 계약서 샘플을 분석하면서 준거법 조항이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실감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 특정 주(州)법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도 상대방 소재지 법원 관할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소송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를 분석하면서 중재 기관과 준거법을 중립 지역으로 설정하는 수정 방향을 제안하는 실습을 진행했고, 관련 국제 중재 조항 예시를 찾아 비교했습니다.
계약서 말미에 위치한 준거법 조항이 분쟁 대응력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삼성전자 사내 법무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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