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국제법을 직접 계약 관리에 활용한 경험은 없습니다. 수업에서 국제 계약의 핵심 쟁점으로 준거법(Governing Law) 선택과 분쟁 해결 방법(중재 vs 소송)을 배웠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이 계약에 적용되는가에 따라 의무의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 이해가 계약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이 조항이 다른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 체계의 계약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계약에서는 이 차이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없지만, 국제법 기초 지식은 "이 계약이 어떤 환경에서 적용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수업 케이스 스터디에서 한국-독일 간 기술 이전 계약서 초안을 분석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준거법이 독일 민법(BGB)으로 지정된 조항을 보고, 한국법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계약 해석 원칙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독일법이 한국법보다 구체적인 의무 이행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발표에서 준거법 선택이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했을 때 교수님이 준거법의 실익을 잘 짚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만 외국 법령 원문을 직접 읽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번역본과 원문 사이 뉘앙스 차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 조항은 계약 전체 해석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그 과제로 처음 실감했습니다.
인턴 중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보조하면서 국제법 관련 어휘의 한계를 처음 실감했습니다. governing law, jurisdiction, force majeure 같은 용어는 일반 영어 수업에서 접한 적이 없어 뜻을 찾아보면서 작업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담당자에게 "이 조항이 실제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쭤봤더니, 용어를 아는 것보다 그 조항이 실무에서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지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학 동안 국제 상사 계약 영어 독해 강의를 들었고, 주요 조항 유형별로 실무 맥락을 정리하는 어휘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제법 이해는 조항 암기보다 각 조항이 막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삼성전자 사내 법무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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