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기준을 먼저 본 경험 중심으로 푸는 결
법학 동아리에서 한 나라의 금융 규제를 공부하며, 저는 정책을 짤 때 그 나라 법이 정한 기준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을 우리가 자유롭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금융업을 하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예외 없이 채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신원 확인이나 수상한 거래 보고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초안을 짤 때,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빠짐없이 채우고 그 위에 우리 판단을 더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항목 하나라도 빠지면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을 마음대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법이 정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책을 짤 때 법이 정해둔 것부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