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 심사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부 금융법 수업에서 기업 대출 담보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근저당권 설정 조항을 분석하는 파트를 맡았는데, 채권최고액 설정 방식에 따라 담보 효력 범위가 달라진다는 걸 처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담보는 물건의 가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설정이 안 됐으면 담보가 있어도 회수 단계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적 설정의 유효성이 담보 가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라는 걸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담보 설정의 법적 유효성이 심사 단계에서 점검되지 않으면 회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케이스 분석에서 확인했습니다. 여신 심사에서 법적 유효성 확인은 재무 분석만큼 중요한 단계라는 걸 그 케이스 분석에서 실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