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상업 계약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입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갱신 거절 통보 기한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실제 계약서 사례를 분석했는데, 자동 갱신 조항이 작은 글씨로 묻혀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IP 계약에서는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지역,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수익 배분 구조와 정산 방식을 면밀히 살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비용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읽어야 합니다. 기대보다 최악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검토의 기본입니다.
계약 검토에서 어느 쪽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책임 범위가 모호하게 쓰여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면책 조항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P 계약에서는 권리 침해 발생 시 어느 쪽이 대응 의무를 지는지,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콘텐츠 품질 기준 미달 시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봐야 해요. 수업 과제에서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분석하면서 한쪽이 모든 리스크를 지는 구조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균형 잡힌 계약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계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설정하는 도구예요.
계약서 뒤쪽에 있는 분쟁 해결 조항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분쟁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준거법과 관할 법원이 상대방 국가로만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특히 저작권법 체계가 다른 국가 간 계약일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수업 케이스 분석에서 준거법 조항이 없는 계약이 나중에 어떤 혼선을 만드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어 보여도 분쟁 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조항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될 수 있어요.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크래프톤 사내 법무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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