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어느 상황에서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과 갱신 조건입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계약은 해지 통보 기한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기간 연장이 발생합니다. 수업에서 분쟁 사례를 분석할 때, 자동 갱신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실제 손해로 이어진 사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구조입니다. 해지권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두면 계약 이행 중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 조항은 색깔로 표시해 요약 정리하는 것이 검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