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뒤에 면접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계약 당사자, 목적, 기간, 대가 관계가 명확한지입니다. 기본 골격이 불명확하면 나머지 조항을 아무리 정밀하게 써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했을 때, 모호한 표현 하나가 해석 차이로 이어진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의무 조항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면책 조항과 책임 제한 조항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도 꼼꼼히 봅니다. 해지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면 관계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법적 검토는 이해하지 못한 조항을 그냥 서명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 검토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P) 귀속 조항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계약 맥락에서 판단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자리입니다. 작업물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고용 계약이냐 용역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판단을 혼자 하기 어려웠습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도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소송과 중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내가 이해한 것과 법적으로 해석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경험이 이후 계약을 다시 볼 때 먼저 하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표준 계약서 템플릿 대비 어디가 수정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절차입니다. 변경된 조항이 왜 변경됐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조항이 협상 가능하고 어떤 것이 상대방의 절대 요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상 가능한 조항과 절대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계약 협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조항에서 싸우려 하면 핵심 조항에서 양보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검토가 단순 확인이 아니라 협상 준비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약서 검토는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를 어떻게 협상할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흔히 빠지는 것들 — 빠져 있으면 꼬리질문이 깊어집니다.
이 질문에 이어 SPC그룹 공통직무·미지정 면접관이 던질 가능성이 높은 후속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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