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법학 연계 수업에서 계약서 검토 실습 경험 결
학부 경영법무 수업에서 팀 과제로 가상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저는 납기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는 파트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조항 하나하나를 읽었는데 전체 맥락이 안 잡혔습니다. 교수에게 '계약 검토는 의무와 책임이 양쪽에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고, 이후에는 권리·의무·기간·위반 시 효과 네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 위약금 조항을 일반 벌칙 조항으로 잘못 분류해서 재검토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상호 연결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개별 조항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계약 검토의 출발은 전체 구조 파악이라는 것이 그 과제의 핵심 이해였습니다.